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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촉매변환기 거래 불가…차주·공인 딜러만 매매 허용

최근 도난 피해가 극심했던 자동차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피해를 근절할 목적의 2가지 법이 발효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합법적인 자동차 오너 및 공인 딜러 이외에는 자동차 부품 거래를 불법화하는 SB 1087과 AB 1740에 서명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부품 구매자가 촉매 변환기가 도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증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철 재활용업자와 고물상은 촉매 변환기 거래(지급 방법, 제품 판매 업체, 구매자 정보 등)에 대해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도난 범죄의 원인을 찾고 근본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주에서 허가받은 자동차 업체나 딜러 이외의 누구로부터 촉매 변환기를 사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는 백금, 팔라듐 등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돼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보험범죄수사국(NICB)에 따르면 2018년 촉매 변환기 절도사건은 전국적으로 1298건에서 2020년 1만44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 신원조회 전문 업체 ‘빈베리파이드(BeenVerified)’는 가주에서만 지난해 1만8026건의 촉매 변환기 도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는 25~500달러에 거래되며 부품을 교체하는 데에는 약 3000달러가 소요된다. 절도의 표적이 높은 모델로는 포드의 픽업트럭, 혼다의 어코드,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이다.   김예진 기자촉매변환기 도난 도난 촉매변환기 공인 딜러 매매 허용

2022-09-26

레몬법 승소 시 전혀 원고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변호사]

레몬법을 통해 제조사와 소송에서 승소해 합의금을 받으면 소비자의 이름이나 청구서는 법에 따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승소한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레몬법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원고(소비자)가 타던 차는 레몬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레몬법 청구는 무제한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자동차 1대당 레몬법 청구는 1회가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제조사에서 다른 모델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차량을 중고차로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잠언 31:8로펌에서 레몬법으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2019 쉐보레 - 백업 카메라 고장으로 4회 수리 시도 후 레몬법 청구 $10,000 보상       2. 2020 Honda - 라디오와 후방카메라 고장으로 3회 수리 시도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3. 2018 Chevy - 대시보드 모니터 화면 정지로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4. 2019년 BMW - 접촉 사고 후 센서 문제로 3회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방문 사고로 카메라가 파손되었지만 레몬법 청구로 $4,750 보상     5. 2019 BMW - 엔진체크 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3회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방문 레몬법 청구로 $2,750 보상     6. 2019 닷지 - 엔진 점검 센서들의 지속적인 점등으로 인해 공인 딜러 서비스에 2회 방문 후 레몬법 청구 전액 보상     7. 마세라티 - 5000점 엔진오일 누수로 인해 2회 공인 딜러 방문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8. RV 레크레이션 차량 - 5000 차량 내 샤워 도어와 침실 창문 개폐 문제와 및 시동 중 소음으로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2회 방문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10. Bestbuy 구매 냉장고 - 냉장고 실내 조명등 4번 수리 교체 후 레몬법 청구 전액 환불 보상     잠언31:8 로펌의 데이비드 리 변호사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성경 말씀에 삶을 헌신하며 레몬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의: (213) 210-3651 3435 Wilshire Blvd #2700-35 LA CA 90010   [email protected]미국 레몬법 레몬법 청구서 방문 레몬법 공인 딜러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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